[앵커]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세부 지침이 확정됐습니다. 교섭 단위의 분리 기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에"

노란봉투법 관련 고용노동부 차관 발언 듣는 CEO들[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24일) 시행령 개정안"

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경영환경 개선, 경총의 정책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등으로 정책 환경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 회장의 풍부한"

을 마련하고 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호응했습니다. 이날 당정은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법률)의 준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과 해석 지침을 마련해 "

운 도약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정년 연장 및 근로시간 개편 논의 등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와 관련해 "연공에 따른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