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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국 법원장 긴급소집…사법개혁 3법 논의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정기적으로 열렸는데요. 다만 이번과 같이 사안이 긴박할 경우 임시회의가 소집됩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그동안 사법개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요. 지난해 12월 열렸던 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2026-02-25 09:37:05 -
'1심 징역 7년' 이상민, 2심 내란전담 형사1부 배당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 재판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습니다. "
2026-02-25 05:51:49 -
헌재, 국민의힘 제기 '내란재판부법 위헌 주장' 헌법소원 각하국민의힘이 제기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
2026-02-24 23:05:56 -
尹, '무기징역' 항소…내란 우두머리 2라운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쌍방 항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2심은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 2곳 중 한 곳에서 맡게 됩니다. 현재까지 형사 1부는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
2026-02-24 22:44:27 -
내일 전국법원장회의 소집…'사법개혁 3법' 논의으로 사실관계를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 등은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요. 재판은 어제부터 본격 가동된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2026-02-24 13: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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