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위축으로 민생이 어려워지면 정부가 경기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전임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로 재정 여력이 바닥나자 복지 예산마저 제대로 쓰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추경 편성을 서두른 건 무너진 민생에 대한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지난 4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예산 12조 1,709억 원을 포함한 31조 8,000억 원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빚을 탕감하는 지원안도 담겼다. 더 늦기 전에 가계의 소비를 늘리고,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긴급 처방’인 셈이다.다만, 민생 회복 쿠폰은 쓰러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응급 대책일 뿐 근본 처방이 아니다. 정부는 차제에 자영업 과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출구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