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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박차를 가해야!
  • 김성 *
  • 2025-06-30 11: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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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분리해 기소·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소 청 혹은 공소청을 두고,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를 강화하고, 검찰·경찰의 수사 인력·권한을 재편한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출범할 것이란 구상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또 사법개혁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도 개선,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 목표와 방향은 명확해야 하고, 속도만큼이나 제도적 완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의 지지를 통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이 개혁에 동참하도록 견인하고, 개혁을 흔들거나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