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시설인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와 기지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2명이 수사 1년 만에 구속됐다.
40대 남성인 주범에게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로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조항과 함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죄로 외국인을 구속한 것은 처음이다.
국가정보원은 중국인이 우리나라 군사기지 및 정보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례가 지난해 6월 이후에만 11건에 달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로 제대로 처벌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도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