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내란 특검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8일 불출석하겠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앞서 조은석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심사하는 법원 영장전담판사에게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법원이 이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비공개 조건을 달며 태도를 바꾼 것이다.
대리인단은 앞서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면서 ‘경찰 소환을 거부한 적 없다’라는 거짓말도 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말만 듣고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귀연 판사의 기상천외한 법 해석에 놀란 국민은 법원이 유독 윤석열 피고인에게 관대하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가 대낮에 공원을 산책하고 상가를 배회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