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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4년 만에 최고, 기대심리를 꺾어야!
  • 김성 *
  • 2025-06-26 11: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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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아파트값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는 일단 형성되면 상당 기간 이어지는 속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기대심리를 낮추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야 한다.
과거에도 주택 가격 상승 기대는 ‘영 끌’ ‘공포 구매’ 등의 분위기를 부추겨 부작용을 초래했다. 그런 만큼 정부가 이런 기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
공급 측면에선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덜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대출 규제 등을 통해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대출과 전세자금 공적 보증 등 주택 정책금융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