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와 법적 정년 연장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영훈 전 민노총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한층 탄력이 붙었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도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이 기존 근로자와 정년을 앞둔 장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청년들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
그러자면 근로 시간 유연성 확대, 임금 체계 개편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선한 의도로 추진했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고용 위축을 초래해 오히려 청년들에게 ‘통곡의 벽’이 됐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