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했다. 재판부가 풀어준다는데 피고인이 거부한다니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지난해 말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이달 26일이면 최장 6개월인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어차피 열흘만 버티면 자동으로 석방되기 때문에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이 걸린 보석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옥중 편지로 지지 세력 결집을 촉구했고, 그의 변호인은 군사령관들 접견을 시도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은 핵심 공범인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이 다 되도록 대책 없이 손 놓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