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라고 5일 밝혔다. 국회가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완곡하게 반대 뜻을 밝히면서 대국민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다.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매년 4명씩 늘려 총 30명이 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와 대법원장은 공론장을 만들어 대법관 증원을 사법개혁의 틀로 논의하기를 바란다. 대법관 수도 30명으로 못 박지 말고,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독립성·중립성을 지키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떻게 담보할지 고민해야 한다.
공론장이 열리면, 대법원판결에 헌법재판소 ‘재판소원’을 도입할지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