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거래 자체가 없어요"…서울 불장 식힌 '대출 규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치솟던 집값이 주춤하고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관망세를 보이면서 거래도 뚝 끊겼는데요. 정다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프리즘2] 영끌·갭투자 잡는 '초강력 규제'…"필요" vs "과도"

6.27 대책의 후폭풍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시민들의 반응은 여러 갈래였습니다. 투기 수요는 잡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우려하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민심은 어떤지 박준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진행자 코너]

6·27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지난 15일 주요 시중은행 5곳의 주택담보대출은 이달 14일까지 전달 대비 1조 8천여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5월 전달 대비 4조2,316억원, 6월에 5조7,634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주담대와 달리 대출 규제 효과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신용대출은 증가폭이 완연히 꺾였습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의 1~2배로 내주던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대출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며 추가 대책을 신속히 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준석/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집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려면 대출 규제와 함께 주택 공급 활성화가 병행된 '투트랙 요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명확한 공급 대책이 없으면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없고 언제든 추격 매수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관련해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도 예고했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시킨다, 또 용적률 완화해서 한다. 그런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서 진행해 나가겠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게 '적극적 자세'를 주문한 상황. 특히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구조적이고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며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서 밝혔던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 의지와 궤를 같이 하는 대목인데요. 6.27 대책엔 주택 공급책이 빠져있었던 만큼, 김 후보자의 구상은 우선 공급 방향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대,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을 지낸 친명계 핵심 인사인 만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기 시작할지 주목됩니다.

[프리즘3] 지방 부동산 여전히 '잠잠'…수도권 대출 규제 여파 촉각 (이호진)

이런 부동산 대출 규제가 수도권의 집값을 잡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가운데, 오랜 기간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지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요. 이호진 기자입니다.

[클로징]

최근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 속도에 비해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공개한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은 9.6%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상승률은 16.1%까지 치솟은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주택매매 가격은 오히려 1.7% 떨어졌습니다.

한은은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감소와 실물경기 부진 등의 구조적 주택 수요 둔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향후 거시건전성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함께 주택가격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비수도권의 경우 산업 및 인프라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주택시장의 수요 확충을 도모,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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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관형(khr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