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오늘(16일)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 나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자신의 판단으로 연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와 관련해서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공범인 한 전 총리가 내란 재판을 받자, 공범을 감싸고 책임을 줄이려 거짓 증언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20년 넘게 검사로 일했기에 위증죄 엄중함을 잘 알고 있는데다, 전 국민 앞에서 적극 거짓 진술을 했단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꼭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없단 취지로 답했단 한 전 총리 진술서 등을 근거로 들며, 회의 소집 건의는 한 전 총리가 한 게 맞다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편향적 오류에 빠졌다며 이 사건 기소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반박했고요.
윤 전 대통령도 최후진술에서 당시 최소한 요건을 갖춰 국무회의를 당연히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 당시 고민이 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선고 기일을 열 계획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유튜버 전한길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죠.
지지자들이 몰린데다 퇴장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구속 심사는 1시간 반가량 진행됐지만 양측의 신경전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전 씨의 수갑 착용을 두고 부당하다 항의하고, 경찰은 구인영장 집행에 있어 수갑을 안 채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맞서며 유치장 호송이 2시간가량 늦어진 겁니다.
전 씨는 본인의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 비자금 은닉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학력 위조설 등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요.
전씨는 자신을 향한 고소 고발이 정치 보복으로 이뤄진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전한길 / 유튜버> "이준석을 지지하든 또는 이재명을 지지하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들께서는 지위, 반대를 떠나서 사실관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 권리도 있고요."
하지만 경찰은 가짜 뉴스를 반복 유포하는데다 이런 영상들로 3천만 원대 수익까지 올린 정황이 포착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단 판단입니다.
전 씨는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서울영등포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되고,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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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오늘(16일)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 나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자신의 판단으로 연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와 관련해서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공범인 한 전 총리가 내란 재판을 받자, 공범을 감싸고 책임을 줄이려 거짓 증언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20년 넘게 검사로 일했기에 위증죄 엄중함을 잘 알고 있는데다, 전 국민 앞에서 적극 거짓 진술을 했단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꼭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없단 취지로 답했단 한 전 총리 진술서 등을 근거로 들며, 회의 소집 건의는 한 전 총리가 한 게 맞다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편향적 오류에 빠졌다며 이 사건 기소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반박했고요.
윤 전 대통령도 최후진술에서 당시 최소한 요건을 갖춰 국무회의를 당연히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 당시 고민이 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선고 기일을 열 계획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유튜버 전한길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죠.
지지자들이 몰린데다 퇴장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구속 심사는 1시간 반가량 진행됐지만 양측의 신경전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전 씨의 수갑 착용을 두고 부당하다 항의하고, 경찰은 구인영장 집행에 있어 수갑을 안 채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맞서며 유치장 호송이 2시간가량 늦어진 겁니다.
전 씨는 본인의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 비자금 은닉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학력 위조설 등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요.
전씨는 자신을 향한 고소 고발이 정치 보복으로 이뤄진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전한길 / 유튜버> "이준석을 지지하든 또는 이재명을 지지하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들께서는 지위, 반대를 떠나서 사실관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 권리도 있고요."
하지만 경찰은 가짜 뉴스를 반복 유포하는데다 이런 영상들로 3천만 원대 수익까지 올린 정황이 포착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단 판단입니다.
전 씨는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서울영등포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되고,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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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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