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 배제를 더욱 확실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주택자면 빼라"고 했는데요.

이와 함께 최근 형벌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정책 논의 전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의 배제 지침의 진행 경과를 물은 이재명 대통령.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사소한 일이라도 관여를 원천 차단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 다 빼세요.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됩니다."

다음 달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대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는 만큼 다주택 공직자 배제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대출과 세제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 형벌 합리화 보고를 받으며 형사 처벌 남발로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평소에는 적용도 안 하다가 미운 사람만 딱 찍어가지고 이런 처벌 조항이 있네 이래가지고 처벌하고 말이에요. 선별해가지고 악용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과징금 등 경제 형벌의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 수행을 위해 공직 기강을 강조했는데, 선출된 대표를 태권브이의 머리에, 직업공무원을 수족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빨간색을 밑으로 쫙 해서 발끝까지 빨간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빨간색을 딱 올려놨는데 회색 위로 밀고 올라와가지고 빨간색이 어느 날 회색이 돼 있어요."

한편 최근 가짜뉴스로 혼란을 빚었던 종량제봉투 대량 구매 움직임과 관련해선 "사재기한 사람만의 잘못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잘 알려야한다"고 내각에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박상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소재형(soja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