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개혁 3법' 시행 뒤 각급 법원 대표들이 처음 모였습니다.

새 집행부 구성이 공식 안건이었지만, 역시나 법안 후속 조치를 두고 열띤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법 개정을 두고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종합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정기 인사 뒤 새로 꾸려진 법관대표회의 구성원들이 회의장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사법3법' 공포 뒤 열린 첫 회의에는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미리 올라온 공식 안건인 새 의장단 선출을 두고, 투표 끝에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신임 의장으로 뽑혔습니다.

곧이어 현장에서 상정된 '사법 3법' 관련 안건을 두고 오후 늦게까지 토론을 벌인 끝에, 전국 법관대표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재판소원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 지연되고, 법 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으로 신속·공정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데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형사 법관에 대한 부당 고소·고발로 재판이 위축되는 걸 막기 위한 종합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 찬성으로 공식 입장으로 가결됐습니다.

현장을 찾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느끼는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원행정처는 법 왜곡죄 관련 '직무소송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내규상 법관이 부당한 소송을 당했을 때 5백만 원 이하 범위 내 변호인 선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다 체계적 지원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단 데 따른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한 달 새 재판소원은 400여 건에 육박하고, 법왜곡죄 고소·고발은 100건 넘게 접수되며 그야말로 무더기로 늘고 있습니다.

아직 본안 심리로 넘어간 재판소원은 한 건도 없고, 법왜곡죄도 접수된 104건 가운데 불송치 종결 등을 뺀 92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장동우]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임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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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