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게 맞는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한 전 총리와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심리도 맡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향해 직접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을 반대한 게 맞냐고 캐물었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12·3 비상계엄 때 반대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피고인 어떠십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박 전 장관은 반대한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재 / 전 법무부 장관> "제가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과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진관/ 재판장> "피고인은 왜 반대를 했습니까?"
<박성재 / 전 법무부 장관> "그 상황이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국의, 대통령께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질문은 이어졌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박성재 / 전 법무부 장관>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그 하나하나를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장판사는 차차 증인신문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집된 법무부의 비상간부 회의를 거부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류 전 감찰관은 당시 박 전 장관이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박 전 장관이 앉아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이 창피하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세 번째 공판 기일을 열고 승재현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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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게 맞는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한 전 총리와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심리도 맡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향해 직접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을 반대한 게 맞냐고 캐물었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12·3 비상계엄 때 반대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피고인 어떠십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박 전 장관은 반대한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재 / 전 법무부 장관> "제가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과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진관/ 재판장> "피고인은 왜 반대를 했습니까?"
<박성재 / 전 법무부 장관> "그 상황이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국의, 대통령께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질문은 이어졌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박성재 / 전 법무부 장관>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그 하나하나를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장판사는 차차 증인신문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집된 법무부의 비상간부 회의를 거부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류 전 감찰관은 당시 박 전 장관이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박 전 장관이 앉아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이 창피하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세 번째 공판 기일을 열고 승재현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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