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린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5일)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다 하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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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