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

한국과 미국의 통상·안보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팩트시트에는 200억 달러의 대미투자 연 상한액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이 명문화됐는데요.

한편,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의 중심에 섰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 퇴임했습니다.

법무부는 후임으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와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팩트시트 공개가 지연되면서 "빨리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것"이라는 내부의 압박이 힘들었다면서, 특히 관세 협상은 '비자발적 협상'이었기 때문에 유일한 무기는 '버티기'였다는 말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팩트시트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건 '핵추진 잠수 건조' 관련 때문이었습니다. 팩트시트 문서에 건조 장소와 조건 등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핵잠 연료인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과정을 두고 마지막까지 의견 조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건조 장소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전제 아래 미국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연 상한액은 200억 달러로 명시됐고,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한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자동차 관세는 15%로 인하하고, 반도체도 최혜국 대우를 확보했습니다. 관세 협상 관련 팩트시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 여야는 한미 관세 및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에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여야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질문 4-1>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성공적 실용외교라며 극찬했고, 박수현 대변인은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였다며 '백지 시트'라고 비판했습니다. 엇갈린 여야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식에서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퇴임사에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난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멈추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민주당은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 징계 강화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야 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6-1> 정청래 대표가 법무부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에 화답하듯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 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6-2> 앞서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현장을 찾아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이재명 방탄 게이트"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파면법'에 대해 검찰 학살이자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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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