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가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 MOU에 서명하면서 세부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에만 투자하겠단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가 관세협상 타결 후 3개월 반만에 대미 투자 관련 MOU에 서명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천억 달러의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됩니다.

먼저 2천억 달러의 투자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이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투자 분야는 조선과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등이고, 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투자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관세가 다시 인상될 수 있다는 조항도 명시됐습니다.

투자액은 외환시장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한정했습니다.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원화 절하를 막기 위해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외환 운용수익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은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해 산하 특별기금이 해외에서 달러 채권을 발행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특수목적법인 SPV'를 세우고, 개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SPV'도 설립합니다.

투자 수익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각각 5대 5로,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이 각각 1대 9로 나눠가집니다.

또 조선협력에 투입되는 1,500억달러는 한국 정부가 직접 혹은 협의위원회를 통해 민간투자와 보증, 선박금융 등으로 지원하며, 모든 수익은 우리 기업이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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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