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한미 양국이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을 알린 지 16일 만인데요.

주요 합의 내용과 평가를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에 '조인트 팩트시트'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미가 오랜 시간 줄 다리기를 한 결과물인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1> 오늘 팩트시트가 최종 합의됐다는 사실을 이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좀 이례적인 일 같은데요?

<질문 2>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면서 장기화 하는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논의가 다시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뜻이겠죠?

<질문 2-1>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해 후속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죠?

<질문 3> 관심을 모았던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 승인도 팩트시트에 담겼습니다. 다만 잠수함 건조 장소나 핵잠 연료의 공급 방식 등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 4> 한미 안보동맹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2030년까지 330억 달러(약 48조원)에 달하는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 대비 3.5%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국방비 증액 규모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5> 그동안 쟁점이 됐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선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사업에만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관세 부분도 살펴보면,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번 달 내 법안이 제출된다면 11월 1일 부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켜봐야겠습니까?

<질문 6-1>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사실상의 '최혜국 대우'를 보장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7> 그런데, 좀 살펴봐야할 부분이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의 위법 여부를 놓고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9명의 대법관 중 최소 6명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 만약 법원이 관세 권한의 범위를 축소한다거나 일부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7-1> 이럴 경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를 토대로 무역 협정을 맺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에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8> 일각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중국' 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중국의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가 보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대중국 견제에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하려는 미국의 의중이 몇몇 문안에 내포돼 있다는 건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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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