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질문 1> 팩트시트는 최종 마무리가 됐고 백악관에서도 관련한 내용을 발표를 했다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고요. 발표 이후에 기자들과의 질문도 직접 받고 답변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를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일단 건조 추진에 대해서는 뜻을 모았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지지도 확보했고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진전이다라고 평가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내놨는데. 일단은 발표 내용,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들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질문 1-1>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1-2> 이 질문부터 먼저 같은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래 걸린다, 늦어진다, 늦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었다 이런 부분도 솔직하게 답을 내놨습니다. 관련해서 좀 어떻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질문 2>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공여 아니냐는 불신과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 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합리성과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인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라면서 감사의 인사를 또 표하기도 했는데 이 발언과 관련해서도 좀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3>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만 봤을 때는 기자들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건조 장소가 결정이 된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질문 3-1> 관련해서 일단은 설명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 위치는 한국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축이라든가 재처리 같은 경우에는 협정을 좀 조정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후속 협의를 통해서 아마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될 텐데. 글쎄, 어떻게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질문 4> 어쨌든 양국에서 팩트시트를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시에 어쨌든 시간에 맞춰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도 백악관으로부터도 한미 팩트시트와 관련된 발표가 있었다라는 속보들이 들어왔고. 언급해 주신 지금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백악관에서도 핵 추진 관련해서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또 들여다볼 내용 중에 하나가 앞서 핵추진 잠수함뿐만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라든가 목재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백악관에서 15%로 인할 계획이다. 그리고 제약은 최대 15%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측에서도 이 팩트 시트가 발표되기 전에 관세 협상 세부 합의해서 여전히 좀 고율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었고. 관세 바로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어쨌든 백악관 측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내놨습니다.

<질문 5> 이번에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제 통상 분야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총 5개 파트에 대한 이제 구성으로 나뉘어졌고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이번 내용들이 합의문으로 발표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양국 간 교역의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고 또 통상 마찰이 불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의미까지 짚어봤습니다. 여러 이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각각 설명을 했고요. 일단은 관세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부분에서는 대만이랑 이제 비교했을 때 분리하지 않아졌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잘 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네요?

<질문 5-1> 전체적인 평을 해 주셨고요.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질문 6> 말씀해 주신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금 쌀이나 쇠고기 등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은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추후에 좀 지켜보거나 아니면 논의될 부분들에 대해서 예의 주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앞서서 저희들도 지켜봤던 부분이고 또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이지 않았겠습니까?

<질문 7>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정책실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MOU 체결도 기대를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거기까지는 그냥 이제 무난하게 진행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질문 8>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에서도 이것을 특별법으로 가져가는지 비준 동의로 가져가는지 이 부분도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사안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 9>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도 이제 앞으로 좀 어떤 논의가 되고 추진이 될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팩트시트가 발표가 됐고 이제 여러 주변국들 또 미국을 비롯해서 또 중국을 비롯해서 주변국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조금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 중에서도 또 미 해군 함정 건조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게 좀 개선책을 모색하겠다라고 하면서 확장억제 공약을 거듭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자주국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그 관계 설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 10> 매듭지었지만 어쨌든 또다시 풀어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한미 간의 전략적 관계 앞으로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1> 중국을 언급한 것에 대한 적절성,어떻게 좀 보셨어요.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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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