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키워드 1 : '항소 포기' 공방 격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책임은 노만석 대행을 넘어 법무부 차관·장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며,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부에 배당된 것을 두고 무작위 재배당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사를 다른 공무원처럼 해임·파면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고 국정조사로 "정치검사의 민낯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조 이후 특검 의뢰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키워드 2 : 박성재·황교안 구속심사>

한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특검은 지난 달 영장 기각 후 혐의를 보강했고, 포렌식에서 복원된 '권한 남용 문건' 등을 근거로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입장 변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영장실질심사도 조금 뒤 열릴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들 자세히 짚어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상일 정치평론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 예결위에 출석했는데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현장 모습 먼저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장관님께서는 지금 소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게 무슨 외압이냐라고 하시지만은 장관님께서는 2019년 7월 8일날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 대한 소위 관련 언급에 대해서 거는 직접적으로 장관님이 이야기는 안 해도 그건 당연히 외압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이 사건도 어쨌든 무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저는 원론적으로 얘기했고, 이 점에 관련해서 물론 저의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다만 제 생각은 저는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상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만석 직무 대행이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방향성을 제시받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차관이 그와 같은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했다면 구체적 상황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제가 법무부 차관에게 분명히 얘기한 건 법무 차관이 대검 차장에게 구체적 사건의 수사 지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결국 그거는 본인들의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1> 정성호 장관은 "신중한 검토를 하라고 원론적으로 얘기했다"며, 최종적으로 검찰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앵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입니다. 이번 항소 포기에는 분명히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외압이 연루되어있습니다.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흔적까지 노만석 대행이 직접 입으로 언급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노만석 대행 사퇴라는 꼬리자르기로 민심의 분노를 피해갈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외압을 행사한 정성호 법무부장관부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법사위원) (SBS 라디오 - '김태현의 정치쇼')> "사실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면 어쨌든 자기의 책임하에 소신껏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항소든 항소 포기든, 그리고 그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지요. 지금 본인의 그 결정에 대해서 있지도 않는 뭐 외압의 가능성을 흘리고 또 밑에 검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쩔 수 없었던 결정이다, 그러면서 이 논란을 키운 장본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질문 2> 노만석 대행은 "검찰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논란을 키운 장본인"이라며 "여기 저기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 비겁하다"고 노 대행을 비판한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정성호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 대행의 사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1> 노 대행은 "전 정권이 기소해놨던 게 현 정권 문제가 돼버리고, 현 검찰청에서는 저쪽(현 정권)에서 요구사항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시로 많이 부대껴왔다. 조율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 이런 말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대통령실은 노만석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수리한단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데요. 현재 총장 자리는 지난 7월 심우정 전 총장 사퇴 이후 4개월 넘게 공석이지 않습니까? 차기 총장 인선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모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앵커]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여야 모두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사징계법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검사도 국가공무원입니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없습니다. 항명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낭비입니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비리 사건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립니다. 함부로 항소를 하지 말라고 겁박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한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살핀 노만석 대행의 항소 포기에 이제 이진수 법무부 차관까지 가세했습니다. 노만석 다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질문 4>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대체하는 법률안을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 검사의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도 했는데요.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한 민주당의 초강수,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내년도 검찰 특활비를 72억에서 31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하는 부대 의견도 달았는데요. 국민의힘에선 "검찰청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장동혁 대표는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장동 사건을 다시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1>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소 취소 제도 폐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검찰이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3개 재판의 공소 취소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어요?

<질문 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팀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총리를 체포하자 "우리가 황교안이다", "전쟁이다, 뭉쳐서 싸우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이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1%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5%p 상승한 수치입니다.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직전 조사보다 6%p 하락한 29%로 집계됐습니다.

정당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2%, 국민의힘은 2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질문 7> 이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5%p 상승한 61%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은 3%p 상승해 42%, 국민의힘은 4%p 하락해 21%로 나타났는데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오르고, 야당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8>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앞서 추 의원은 정치 보복성 수사라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고,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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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