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입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장관은 수사지휘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노만석 검찰 총장 대행이 항소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만인 어제 오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 대행은 “나름대로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는데, 이번 노만석 대행의 전격 사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노 대행이 사의 표명을 하면서 이제 검찰 총장의 역할은 ‘대행의 대행’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부 반발로 검찰 총장이 불명예 퇴진하는 건 13년 만이죠. 노 대행은 결국 사의를 표했지만, 한동안 검찰 내부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질문 3> 정성호 장관은 검찰 항소에 반대한 적 없고,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지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 또 국민의힘의 사퇴요구에 대해서도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전 정권아래 정치 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정 장관의 사퇴 관련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5> 법사위 예결소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정 장관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노 대행에게 한차례 연락해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또 노 대행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줬다’는 언론 보도도 부인했다고 하거든요?

<질문 6> 민주당은 말 그대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자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조작 기소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와 함게 집단항명한 검사들을 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까지 거론 중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6-1> 이와 함께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선 검찰 특활비 40억 5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와 검찰청 폐지 예정이 삭감 이유였지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부대의견이 붙으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 말을 잘 들으면 주고, 안 들으면 안 주는 것과 같다”며 “검찰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중인데, 이번 특활비 삭감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회 앞에선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고,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호칭을 빼며 “이재명은 독재자"이고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라고 강조했는데, 이런 국민의힘의 반발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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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