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실이 감사원 정책감사를 없애고 직권남용 수사를 까다롭게 제한하는 등 공직자 '기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덜어내고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곧 시작될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공직사회에 당근을 내민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TF를 운영해 온 대통령실이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내놨습니다.

브리핑에 나선 강훈식 비서실장은 우선 "감사원 정책감사를 폐지해 과거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이미 정책감사 폐지 방침을 밝혔는데, 내년 상반기 안에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까지 마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강훈식 / 대통령실 비서실장>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관련 수사가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강훈식 / 대통령실 비서실장>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직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의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합니다."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개정은 지난 7월 이 대통령이 "합리적이고 필요한 행정 집행도 정부가 바뀌고 나면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고 지적한 데 따라 추진돼 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중앙부처 당직실 폐지와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 등 공무원 근무와 처우 개선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TF를 구성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 조치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발표됐습니다.

계엄 조사와 무관하게 먼저 추진해 온 작업이지만, 자칫 위축될 수 있는 공직사회 사기를 북돋우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이애련]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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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