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속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보겠습니다.

<질문 1> 노만석 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만인 오늘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어제(11일) 하루 연가를 쓴 노만석 대행이 오늘 업무에 복귀한 후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오후에 사의 표명을 했어요?

<질문 1-1> 대검은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는데,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까요?

<질문 2>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로 접어 들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의 책임론이 나오는 한편, 대안없는 사퇴를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검찰 내부 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여요?

<질문 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검찰이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 “무슨 외압이 있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고, 용산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노만석 대행의 언급이 있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4> 노만석 대행이 항소 포기 결정 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죠. 이진수 차관은 노만석 대행에게 정성호 장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하면서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포기는 대검의 자체 검토 결과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정성호 장관은 예결위에 출석해 대통령실과도 논의하지 않았단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싱크 (정성호 “대통령실과 논의자체 안해"+“장동혁 공직선거법에서 1심에서 100% 무죄 판결났지만 항소 안해”)

<질문 5-1>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례적이지 않다며 국민의힘에도 적용된 바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질문 6> 한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국 일선의 지검장과 지청장들의 반발을 가리켜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는데요. 서로의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7> 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에 대해선 민사소송으로 환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규모를 크게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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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