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알아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후 법사위 일정까지 이어지며 여야의 공방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를 지시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고, 장관 사퇴를 주장하는 야당을 향해서는 "정치 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항명 사태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정치검사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전엔 예결위, 오후엔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정 장관을 상대로 관련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예결위 모습 먼저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저는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장관님,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셔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고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제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일종의 정치 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정진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적 수사, 조작 수사로 일관했던 사건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친윤 검찰 라인 전체가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가 전에도 있었지요?"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무죄가 나서 항소 포기한 사례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국민의힘 당 대표인 장동혁 의원에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에서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1> 정성호 장관은 검찰의 항소에 반대한 적 없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소 포기에 '외압'은 없었다는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1> 정 장관은 야당의 '사퇴' 요구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정치 보복적 수사 때문에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어요?

<질문 2> 약 7,800억 원에 이르는 대장동 범죄 수익금 환수도 쟁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형사판결이 확정돼야 민사소송에서도 환수가 수월하다고 반박했는데요. 여야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의 대치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면서, 검찰을 정조준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일부 정치검사들이 왜 지금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겁니다. 불법 수사,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대상이 되니까 겁먹은 겁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질문 3> 정청래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법령을 개정하자고 제안했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해임·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이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초강수 징계 카드를 내걸고 전면전에 나선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앵커]

어제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던 국민의힘, 오늘은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당원들과 함께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는데요.

'외압'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결국 이 항소 포기는 대통령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인 것입니다. 법의 예외가 있다면,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일 것입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독재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질문 4>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재앙", "독재자", "탄핵"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1> 국민의힘은 검찰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질문 5>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사전에 기획한 적 없고, 대통령이 얻을 실익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남욱, 유동규, 김만배는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낙선에 기여한 사람들인데, 재산을 보전해주려고 했겠냐는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항소 포기' 사태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휴가를 마치고 오늘 출근했는데, 거취 관련해서 아무 언급이 없었습니다. 노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들을 가려내 인사조치 하기 위해, TF를 만들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도 넘은 정치보복, 대대적인 숙청 예고"라고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조금 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직 역량 강화 과제와 관련한 모두발언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8> 내란 특검팀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총리를 자택에서 전격 체포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집행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라고 적은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9>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 보석 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악화로 적절한 치료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는데요. 특검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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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