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의 중심에 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연가를 마치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남은 쟁점과 함께, 오늘의 주요 사건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하루 연가를 냈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 업무에 복귀지만 거취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질문1-1> 다만 정성호 장관이 이번 사건의 재판은 성공적이었다고 언급한 만큼 법무부 측은 노 대행이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사퇴를 할 경우엔 검찰 수뇌부의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질문2> 앞서 노만석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과장들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고, 사실상 모두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규정상 법무부 차관의 수사지휘권의 범위는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질문 2-1> 현재 법무부는 항소 포기의 최종 결정은 검찰이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의 어느 수위로 대검에 전달됐는지의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항소 포기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위반은 아니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발언 수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걸까요?

<질문 3> 현재 검찰의 항소 포기로 7800억 원대 추징이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성남시는 현재 490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예고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규모를 크게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4> 오늘 오전에 시작된 김건희 씨에 대한 8차 공판에선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과연 김건희 씨가 풀려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보석 심문의 최대 쟁점은 역시나 증거인멸 우려 여부일까요?

<질문 5> 특히 김 씨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김 씨 측의 이러한 건강 악화 주장은 보석 여부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특히 김건희 씨는 보석 심문을 앞둔 지난 5일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총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수수했다고 처음으로 시인했는데요. 이를 두고 보석 심문에 대비한 전략적 자백이란 분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런 자백이 보석 심문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한편, 오늘 내란 특검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황 전 총리가 자택에서 체포됐는데, 급기야 체포영장까지 집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7-1> 특히 오늘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 집행까지 한꺼번에 이뤄졌는데요.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이렇게 한 번에 이뤄지는 건, 어떤 경우인 건가요?

<질문 8> 자택서 체포된 황교안 전 총리는 현재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황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질문 8-1> 체포 시한은 48시간인데요. 특검팀이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9> 최근 챗GPT 등을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연세대학교에서 또다른 '집단 커닝'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채팅방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중에 서로 답안을 주고 받은 정황이 포착됐는데..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모두 하니까 나도 했다“는 식의 반응도 내놓고 있다고요?

<질문 9-1> 답안을 직접 올린 경우와 단순히 참고만 한 사람의 법적 책임 등도 달라지는 건가요?

<질문 10> 그런데 정작 학교 측은 해당 수업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돼왔다는 입장입니다. 매번 문항을 새롭고 다양하게 출제했고, 시간 내에 풀도록 하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있기는 쉽지 않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팅방에서 답안지가 공유된 정황이 나온 이상,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11> 특히 최근 불거진 집단 커닝 의혹이 불거진 두 수업의 공통점을 보면 바로 비대면 강의였다는 겁니다. 코로나19 국면 이후 비대면 강의가 확산했고, 이후 AI가 대중화되면서 부정행위를 부채질하고 있단 지적인데요.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돌릴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단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질문 12> 이번엔 강남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황당한 폭행 사건입니다. 특히 구독자가 68만 명에 달하는 유명 유튜버가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식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질문 13> 그런데 이 유튜버의 경우 폭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폭행 전과가 새로 발생한 폭행 사건의 형량이나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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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