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를 묵과해선 안 된다"며 인종과 출신 등에 대한 혐오 범죄에 강력한 처벌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저질' 적인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 제도 개선도 주문했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차별과 혐오 조장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제49회 국무회의>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차별, 혐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며 처벌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장소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정당 현수막'이 이러한 혐오 표현에 악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관련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제49회 국무회의>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당에서 그런 것이라 철거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초의 입법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악용 사례잖아요."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내용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면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다"며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에 송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측에서도 혐오를 조장하는 허위 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같은 날 열린 한중싱크탱크 대화에서 "일부 극우 세력이 중국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조작하고 반중 시위를 벌인다"며 일부 '혐중 정서'에 우려를 표한 겁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실제 있는 사실에 관해 얘기한 것은 형사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일"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진교훈]

[영상편집 윤현정]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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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