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공개 제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수용했는데요.
공직자 가담 여부를 조사할 정부 TF는 검찰 등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내 내란 청산'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띄우겠다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내란재판과 수사의 장기화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한 김 총리는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총리실 산하 TF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은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있고…."
이 대통령은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될 일"이라며 "당연히 해야 한다"고 찬성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총리실에 따르면 TF가 조사할 대상은 감사원과 국정원 같은 대통령 직속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군과 검찰, 경찰, 기재부, 외교부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우선 각 기관들은 자체 TF를 구성해 조사 작업을 하고, 총리실의 총괄 TF가 보완과 검증을 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비상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3일 전후로 불법 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 등이 드러나면 징계와 같은 인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총리실은 이달 안으로 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해, 내년 2월까지 인사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내란 청산' 조치와 더불어, 잠재성장률 반등과 물가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장철 식품 가격이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함성웅]
[그래픽 김형서]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다현(ok@yna.co.kr)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공개 제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수용했는데요.
공직자 가담 여부를 조사할 정부 TF는 검찰 등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내 내란 청산'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띄우겠다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내란재판과 수사의 장기화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한 김 총리는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총리실 산하 TF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은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있고…."
이 대통령은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될 일"이라며 "당연히 해야 한다"고 찬성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총리실에 따르면 TF가 조사할 대상은 감사원과 국정원 같은 대통령 직속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군과 검찰, 경찰, 기재부, 외교부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우선 각 기관들은 자체 TF를 구성해 조사 작업을 하고, 총리실의 총괄 TF가 보완과 검증을 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비상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3일 전후로 불법 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 등이 드러나면 징계와 같은 인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총리실은 이달 안으로 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해, 내년 2월까지 인사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내란 청산' 조치와 더불어, 잠재성장률 반등과 물가 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장철 식품 가격이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함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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