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뉴스1번지>

■ 진행 : 박진형 앵커

■ 대담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앵커]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은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과연 주택시장의 안정화는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을 짚어보고 집값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세요.

[앵커]

네, 이 6월, 9월, 10월 벌써 세 번째 규제가 나왔습니다. 이 규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일단 민심은 어떤지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 텐데 분위기 어떻게 좀 듣고 계신지 먼저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제가 그 표를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KB 국민은행에서 발표한 주간 통계를 그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여기 보시면 곡선에서 이렇게 꺾어지는 지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10·15로 대책이 나오고 나서 수도권 특히 이제 수도권에 매매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에서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수요자들도 좀 시장을 관망하고 지켜보자 하는 관망 국면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분위기가 이제 관망으로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 어떻게 민심을 듣고 계신지...?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에서는 정부에서는 실소유자들을 위한 대출은 줄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는 강변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수요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대출 가운데서도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는 6·27대책 10·15대책보다도 훨씬 약한 강도의 대책이었던 6·27 대책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대출의 감소가 확인이 됩니다. 이번에 국정감사 때도 직접 확인한 바고요. 그게 거의 보니까 80% 이상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7월에 대비해서 이제 9월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실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의 대출이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10·15 대책에 고강도 대책이 들어간 이후에는 아마 더 많은 이 실소유자들이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이렇게 현장의 민심 그리고 주변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과연 집값이 잡힐 수 있는지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 보겠습니다.

[김동민 / 서울시 송파구]

안 되면 뭐 보험이나 퇴직금이라도 좀 당겨서 어떻게든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구본철 / 서울시 마포구]

현실적으로 20억을 잊지는 않고 대출은 또 안 되고 해서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해요.

[우민우 / 서울시 영등포구]

‘로또 분양’이라고 하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식장이 또 이제 여의도 쪽이어서 이제 직주근접이 조금 되어서...

[앵커]

네, 현금 부자. 즉 현금만 있어야 부동산을 사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 아마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꺼내든 포인트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 정말 현금 부자의 리그가 된 겁니까?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대출이 줄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 대출도 줄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대출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정책 대출과 일반 대출 2개가 모두 줄었다고 그러면 결국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일정한 현금을 최소한 갖춘 사람들이 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 되다 보니까 당연히 현금 부자만 집 살 수 있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 첫 주택을 가지는 분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둘째가 태어나서 셋째가 태어나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러니까 생애 최초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대출길이 막히다 보니까 생애 최초 주택을 갖는 경우든 아니면 또 다른 집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이든, 그 나아가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까지도 10·15대책으로 장애를 받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현금이 있지 않은 사람은 서울에 집을 살 수 없다, 이거는 대출 건수로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은 이제는 뭐 불변의 진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최근 한 반포의 아파트 분양에서도 한 30억 이상의 시세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현금이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었고 없는 사람은 못 사는거 아니냐, 즉 시장 진입의 가장 큰 장벽은 현금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거는 시장을 모욕하는 가장 대표적인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집값의 평균 가격이 한 13억, 14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평균 가격에서 강남3구와 일반 지역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은 그 가격 거품이 굉장히 심합니다. 최근 2025년에 도이체방크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 값이 세계 4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집값 거풍이 심한데 그래서 이번 10·15 규제 대책에서도 15억 미만의 그런 집에 대해서는 전혀 그 대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15억에서 25억까지 되는 부분은 대출을 4억으로 줄였고 그리고 25억 이상은 대출을 2억으로 줄였는데 우리나라에서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예를 들어서 LTV를 50% 적용한다고 그러면 15억 원을 그 대출받아서 하는데 15억을 대출받아서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주택시장 서울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현금 가진 사람들이 그 대출을 받아서 아니면 갭투자를 활용해서 집을 사고 그리고 단기 차익을 그 이익을 얻은 다음에 팔고 이런 것을 통해서 특히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가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 서민들, 일반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10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은 지금 LTV도 그대로 있고 그 생애최초 주택 구입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6억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투기, 그리고 강남3구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통한 갭투자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이 주 목적인 것이 그 10·15 대책인 것이죠.

[앵커]

즉 강남3구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전부 현금만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 여당이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줄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짜 뉴스인 것을 제가 이제 실증적으로 이번에 국정감사 때 밝혀낸 것이 제가 그 두 번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젊은 부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책 대출이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신생아 특례 대출일 겁니다. 그 가운데서는 디딤돌도 있고 버팀목 대출이 있어서 각각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 대출을 얻어야 되는 각각 이 두 개의 상품들이 신생아 특례대출 안에 있는데 이 두 개의 모든 대출이 7월에 비해서 9월에 승인 건수가 84%가량 줄어듭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것이고 국토위에 의원님께서 계시니까 아마 직접 들으셨겠지만 국토부 장관 역시도 정책 대출도 줄였다, 이 대출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처사였다라는 말을 제가 국감장에서 직접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책 대출이 이만큼 줄어들었고 국토부 장관 역시도 여기 또 줄었는데 실소유자들을 위한 대출을 줄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거짓 저는 뉴스라고 생각하고요. 서울 집값 비싸죠. 그거 저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집값이 언제 폭등을 했느냐를 잘 생각해 보시면 노무현 행정부 때 그다음에 문재인 행정부 때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말씀하신 LTV나 DTI이 모든 것을 DSR까지 다 3중 규제를 하는 나라는 사실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그 많은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값이 폭등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도 과거의 역사의 어떤 정책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런 정책을 오히려 안 했었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같은 실패들을 답보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너무 과한 얘기고요. 이번 집값 과열 양상의 직접적 원인은 지난 22년부터 25년까지 말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이 절벽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절반에 그치는 그런... 특히 수도권 서울에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빚내서 집 사라 그래서 뭐 40년 디딤돌 대출 이렇게 하면서 금융을 풀어버리니까 돈은 풀리는데 공급은 절벽 상태가 되니까 당연히 집값이 오르죠. 그래서 23년부터 24년까지 이렇게 계속 서울 강남 아파트는 초고가 행진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시장 상황을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 그 바로 수요 관리 정책을 한 것이고 그리고 9월 27일, 9·27 대책을 통해서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남3구를 중심으로 그런 투기수요, 갭투자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성행을 해서 집값이 안정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15 강력한 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실효적인 그런 공급 대책들을 지금 정부와 당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LH를 통해서 주택을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중가의 70%, 80% 수준에서 주택을 공급을 하게 되면 기존에 기다리고 있던 수요자들이 양질의 주택을 값싼 가격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 때문에 저는 정부 정책이 그런 공급 정책을 기다리면서 수요 관련한 계획들을 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공급 부분은 뭐 뒤에 한 번 더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이 부분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까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월세 많이 없어졌다, 아니, 전세가 많이 없어졌다, 월세는 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과연 이 부담은 누구 몫으로 가느냐, 즉 서민의 몫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10·15 부동산 대책이 있은 이후에 제가 있는 도봉구에 제가 부동산 그를 쭉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10월 16일 날 매물을 거두어 가지고 특히 이제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그 다음 날 20만 원 내지는 30만 원을 올려서 그 내놓는 경우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일반 아파트도 아니고 그 전세도 아니고 오피스텔 형태의 월세라고 하는 그 형태의 주거 형태까지도 이게 말하자면 풍선효과가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임대인들이 미리 물건을 다시 거둬서 올린 것이거든요. 풍선효과가 10월 16일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세가 계속 줄 거라는 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고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제가 아마 이럴 것입니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았었거든요. 당시에 전세 구하기 힘들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그에 상응해서 월세까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앞서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공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거기에 100% 동의를 하는데 순서를 그러면 공급 대책을 먼저 이야기한 이후에 이런 수요 억제 대출을 같이 이야기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직까지도 정부는 이 공급 대책에 관해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정도 수준 말고는 뚜렷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요를 이렇게 억지 해 놓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전·월세 상승은 불가피하게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강남3구에 대한 아파트 규제,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야가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있는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약보합세인데도 강남이랑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과연 이걸 우리가 형평성 있는 규제라고 할 수 있느냐? 아파트 값을 강남의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도봉구에 사실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해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 민주당 정부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정부 여당의 후속 조치들이 저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전월세난.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월세난은 특히 이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전부터 쭉 진행이 돼 왔던 현상이죠. 특히 이제 전세 사기가 성행하면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더 많아지고 특별히 10·15대책 때문에 전세가 월세가 되고 전세값이 오르고 하는 현상들은 통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전체 통계를 봤는데 전세 물량의 큰 변화가 10·15 대책 이후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를 규제를 하면서 실거주 요건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또 전세 물량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세입자를 못 찾는 그런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서울 집값이 너무 거품이 낄 정도로 많이 가격이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수요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먼저 금융 규제가 정책이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9·7 대책 때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보다 실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연말을 목표로 해서 서울 지역에 135만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기 위한 매년 23만 호씩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촘촘한 공급 계획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대책 준비하는 거는 이전 정부처럼 이렇게 인허가 중심으로 이렇게 막 남발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착공할 수 있는,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시군구 단위별로 촘촘하게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시장이 중요한데 서울에 지금 인허가 관련한 부분이 한 1,000여 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그 서울시가 하다 보니까 다 이 정체 현상이 생기는 거든요, 속도가 늦고. 그래서 500세대나 1,000세대 그런 소규모 재건축 단지는 직접 기초단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이행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전월세로 풍선효과가 갈 수도 있고 이 풍선효과는 또 규제 지역이 아닌 경기 일부 지역으로도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뭐 풍선 효과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그 통계 아까 도봉구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서울 전체를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은 것이고 경기도에도 한 12곳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서 풍선효과를 이렇게 기사가 좀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뭐 상황이 이상 징후로 볼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대로 가격세가 꺾였기 때문에 현재 진정 국면에서 연말에 주택 공급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은 점차적으로 안정화 기조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역의 풍선효과.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당장 저희 전월세 전세 물량이 지금 뭐 반토막 났다는 기사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데이터입니다. 그냥 전세가 줄어들었다 라는 것은 언제 누구나 가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문제고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도봉구나 뭐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약보합세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단지들이 오히려 가격 하락 추세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남 집값 잡겠다고 도봉구까지 규제한 것은 누가 봐도 사실 형평성에 어긋난 이야기인 것이죠. 게다가 이재명 정부가 강남3구에 집값을 잡겠다는 호언장담을 하면서 이렇게 10·15 부동산 정책을 펼쳤는데 어 얼마 전에 저희가 또 밝혀낸 바이기도 하지만 강남의 쏠림 현상이 훨씬 더 심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이후에 나온 모든 거래의 40%가 다 강남에서 이루어질 만큼 강남3구에서 이루어질 만큼 강남 쏠림 현상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고 강남 쏠림 현상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강남 집값이 안 잡히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바로 전세 물량과 관련해서도 풍선효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전세가 희귀해지면 당연히 월세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당장 그걸 예측해서 미리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차를 두고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연말에 어떤 공급 대책을 낼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공급 대책이 내온 이후에 실제로 공급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걸릴 텐데 10·15 대책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당장의 재건축 재개발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지위양도금지 조항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이 아무래도 강남보다 떨어지는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이 추진위원회에 차질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재건축을 통한 공급도 안 되고 아직 정부 여당이 내놓자고 하는 공급 대책도 뚜렷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계속 수요만 틀어막아서는 부동산 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민주당 정부에서는 실소유자 대출을 줄이지 않았다, 부동산 잡고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거짓 호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짓 호도가 아니고요. 이제 아까 전세난 얘기를 하셨는데 전세난의 근본적 원인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주택 공급을 벽돌 찍어내듯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이 반토막 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 물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매매가도 상승하게 되고 전세가도 상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취임한 지 5개월 됐는데 맞닥뜨린 상황은 일단 가격 폭등 과열 양상에서 시장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그 가격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는 공급 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과 관련한 촘촘한 계획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대책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세제 대책까지 필요합니까?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거는 이제 세제는 목적을 봐야 되는데 하나는 거래 활성화가 목적이냐, 아니면 조세 형평성이 목적이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거래 활성화 그러니까 기존 매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세금 세제를 도입을 한다면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를 좀 완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초고가 아파트들에 대해서 보유세를 높인다라고 한다면 그런 목적이면 이제 보유세를 건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거래 활성화가 주 목적이고 기존 매물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양도세나 취득세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는 뭐 당정 TF 때도 좀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보유세 부분은 당으로서는 당분간은 검토할 계획은 없습니다.

[앵커]

네, 세제 대책이 필요한가, 어떻습니까?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내용에 이제 단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유세를 올리자 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있고 사실 보유세를 만지작거리다가 문재인 정부 때도 크게 화를 입었던 걸 생각해서 아무래도 보유세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시는 것 같은데 계속 이제 단서가 좀 달리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아직은 이라는 단서들이 계속 달리는데 결국에는 보유세를 올릴 것처럼 계속 시사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많은 의원님들이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단정적으로 보유세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시기의 문제일 텐데 저는 정말로 그렇게 규제로서, 그리고 수요의 억제로서, 그리고 세금으로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보유세 카드 꺼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는 결국에는 보유세를 인상을 할 것이지만 그럼 언제가 더 중요할 텐데 그것이 만약에 오히려 선거가 끝난 내년에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보유세를 올린다고 그러면 저는 국민들은 정말로 화가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 올릴 거라면 안 올릴 거라 얘기를 하면 되고 올려야 될 거라고 얘기한다면 자신 있게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15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강압적 규제 정책에 비해서는 보유세만큼은 정말 뭔가 유보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제 입장에서는 사실 잘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유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당의 정확한 입장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 집값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특히 강남3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30평짜리가 50억씩 하는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는 공급이 중요하고 공급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것이 정부의 1차적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세제 보유세랄지 세제를 통해서 시장을 규제하겠다 이런 그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네, 저희가 준비된 질문은 많은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서 제가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짧게 좀 대답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진짜 투기와 가짜 투기는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갭투자를 막아야 된다라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갭투자가 투기냐, 실질적으로 투기가 아닌 경우도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 어떻게 이걸 구별을 해야 됩니까?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투자와 투기를 구분해 내는 건데요. 투기는 가장 간단한 게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걸 투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어느 지역이 유망하고 인구도 많아지고 도시가 발전할 것 같다 해서 그 집을 사는 거는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단기적인 시세차를 노리고 그 단타로 매매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강남3구 같은 경우가 그런 현금 자산을 가진 분들이 특히 지방에서까지도 이렇게 현금을 동원해서 강남3구의 집을 단기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매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 거품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그런 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규제 대책을 통해서 막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투기와 투자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근데 이 단기 시세차익인지 장기 시세차익인지는 사후적으로만 검증 가능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사는데 이게 민주당 정부가 보기에 단기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장기 보유자일 것 같다라고 해서 규제를 안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사후적인 판단으로서 이것이 장기인지 단기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10·15 부동산 대책은 이것이 장기인지 단기인지 다시 이야기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투자인지 투기인지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번 부동산 정책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특히 이 강북3구라고 불리는 도봉, 노원, 강북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단기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내 집 마련 그다음에 신혼부부들이 대출이라도 전세 대출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대출을 상당히 많이 막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검증이 된 거고 국토부 장관도 인정한 건데 이런 분들까지도 투기에 투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묶어서 규제가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관심법을 쓰지 않는 이상은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주 획일적인 정책을 썼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주택자나 1가구 주택자가 실거주를 위해서 집을 사는 경우는 그거야 당연히 투자겠죠. 그런데 다주택자가 2주택이나 3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갭투자 하는 경우가 저는 그거는 투기적 요소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특히 15억 미만의 그런 아파트들 일반 서민들이 주거하는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서 그 대출을 끼고 그 실거주를 목적으로 위해서 집을 사는 것은 그건 뭐 투자 목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금융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특히 강남3구나 이런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규제 대책을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최근에 된 것은 통계 누락 의혹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듣고 아마 대담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말 그 트집을 위한 트집이고 정쟁용 발목잡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부 대책이 15일날 발표가 됐고 그 주택심의위원회가 13일, 14일날 했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15일날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령 규정에도 전월 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거래 규제를 할 때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량평가도 있고 정상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투기 과열이 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도 그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그 통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때의 그런 주간 통계에 대해서도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도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그거를 수정 사건으로 또 다시 공소장을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건 통계라는 것 자체가 일단 그 오류가 있는 것이고 그 오차 범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토부가 진행 과정에서 통계를 9월 통계를 하지 않은 것은 시행령에 따른 적법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그것은 그걸 가지고 조작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지나친 트집 잡기 위한 트집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네.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그럼 뭐 조작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국토부가 여기에 대해서 통계를 조작하지 않았다라고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8월 기준으로 보라도 9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도봉을 비롯한 강북 일대에는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약보합세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었다는 건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가격이 떨어지는 걸 앎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 잡겠다고 강북 집값까지 통제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출까지 규제를 한다는 건데 그건 저는 오히려 더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렇다 할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해서 통계 조작 여부는 우리가 앞으로도 좀 들여다 볼 일이지만 만약에 이 조작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통계를 몰랐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만 가지고도 이런 정책을 펼쳤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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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