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검찰 내부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사의표명 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은 항소 포기 경위와 근거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고 윗선 지시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도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의 항명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하면서 국정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천4백억 원짜리 항소 포기"라며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 명백한 집권 남용이고 탄핵 사유"라고 맞섰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 생각합니다.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 보다 더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합니다. 보고하고 그렇게 선고가 됐구나, 그런 정도 보고 받았고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라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질문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었고,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면서,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에서 항소를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외압 의혹을 일축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검찰 내부에선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자신의 책임하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정 지검장은 "의견이 다르다"며 사의를 표명했고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내부에선 노 대행의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 내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의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정치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할 겁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 원을 꽂아준 것입니다. 7,400억짜리 항소 포기입니다.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입니다. 명백한 집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입니다."

<질문 3>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였다며, 검찰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7천4백억 원짜리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직격했습니다. 여야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여야 모두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지만, 대상은 다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가 애초에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권 남용과 수사팀의 조직적 '항명'을 진상 조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낸 가운데, 실제 국정조사가 성사될 수 있을까요?

<질문 5> 국회 법사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회의 안건은 미정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며, 강백신 검사 등 수사·공판 관여 검사 4인의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내일 법사위 회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앵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질문 6> 이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 올라 56.7%로 조사됐습니다.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2개월 만에 50% 중반대를 회복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6-1>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5%, 국민의힘이 34.8%로 나타났습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포인트에서 11.7%포인트로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