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검찰의 대장동 비리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으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련해 항소포기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향후 쟁점은 무엇인지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후폭풍이 심화되는 상황인데요. 먼저, 대장동 사건의 1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건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질문 1-1>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은 물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빗발치는 모습입니다. 우선 2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일인가요?

<질문 2> 특히 문제가 되는 쟁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장동 1심 선고가 검찰이 정하고 있는 항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검찰은 특가법상 배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형량을 정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질문 2-1> 또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2> 정성호 법무장관은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다"면서 적극 반박했거든요.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건데, 이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검찰은 결과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4> 법무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성공한 재판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질문 4-1> 그런데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정성호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대행 등이 직권남용 등의 의혹으로 고발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인데, 이 수사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고 소식입니다. 휴게소 건물을 나와 주차장으로 가던 중에 차량에 치였다고 하는데요.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요?

<질문 5-1> 그런데 이번 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운전자 과실 여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질문 6> 평소 휴게소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차량이 진입·후진하는 구역과 보행로가 혼재돼 있어, 사망자가 걷고 있던 곳이 도로였는지 보행로였는지에 모호하실 때도 많으실텐데요. 이런 상황에 따라 과실 여부도 달라지게 되는건가요?

<질문 6-1> 사실상 차량의 이동이 끊이지 않는 ‘도로 위의 또 다른 도로’인데요. 실제로 사고가 날 발생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 적용된다고요?

<질문 7> 현재 경찰은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고는 휴게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로, 결코 처음 있는 일이 아닌데요. 실제로 휴게소는 도로 못지않은 위험한 안전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여요?

<질문 8> 이번에는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입니다. 한 택시기사가 만취한 승객들을 협박해 억대의 합의금을 뜯어냈다고 하는데요. 가짜 토사물을 뿌려 거짓 협박을 했다고요?

<질문 8-1> 이렇게 승객들을 속여 합의금을 받아낸 행위는 사기죄와 공갈죄 중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질문 9> 그런데 이 택시기사의 만행은 무려 1년간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이 택시기사에게 당한 피해자도 무려 160여 명이나 되는데요. 피해자가 많은 점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질문 10> 그런데 이 택시기사가 같은 범행을 1년간이나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만취한 승객들의 경우 피해 입증을 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번 사례도 극적으로 범행이 발각됐다고요?

<질문 10-1> 만취 승객의 입장에서, 이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질문 11> 연세대의 한 교양수업 중간고사에서 수십명이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놀라운 건, 인공지능 관련 수업에서 AI를 활용해 커닝을 했다는 거예요?

<질문 12> 현재 담당 교수는 해당 학생들을 0점 처리하고, ”자수하지 않으면 정학 조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조치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질문 12-1> 과거에도 대학교에서 집단 커닝을 한 사태가 발생한 바 있는데요. 당시 의대생 6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있었거든요. 기소유예로 처벌은 피했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엔 어떨까요?

<질문 13> 그런데 이 수업의 경우, 평소 비대면으로 진행해 온 만큼 중간고사 역시 비대면으로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비대면 시험이었던 만큼 부정행위를 막으려는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질문 13-1> 부정행위를 막으려는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집단 부정행위가 벌어진 건, 그만큼 감시 체계가 부족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담당 교수나 학교 측의 과실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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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