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APEC이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간 이어져 온 회담 결과 등을 두고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사법정상화 TF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사법개혁 논의에 들어갑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APEC 주간이 마무리됐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비롯해,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 엔비디아의 대규모 투자 등 굵직한 성과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번 APEC,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질문 2> 여야의 이번 APEC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균형과 실리를 모두 챙긴 'A학점 외교'’라고 호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는 없다’고 못 박았다며 부정선거론을 주장 중인 극우세력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관세 협상은 ‘합의문조차 없는 깜깜이 협상'이고 한중 회담 역시 '빈 수레 외교'라고 비판했는데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개별 의원들이 주장 중이던 ‘재판 중지법’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질문 3-1> ‘재판 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국정보호법’으로 지칭하고 이번 달 내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국민의힘은 “책임을 야당과 법원에 떠넘긴다.” “적반하장”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주장 중입니다. 이준석 개혁신 대표는 대장동 1심 중형 선고 후 추진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공교롭다“고 언급 했는데요. 여야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대장동 1심 재판에서 민간업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자, 여야의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관함을 공식 확인했다”며 검찰의 정치기소를 철회하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야말로 대통령의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한 것”이라며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선 건데요. 같은 판결을 두고 완전히 엇갈린 해석,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5>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감, 시민단체로부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정쟁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등을 놓고 국감 기간 내내 위원장과 야당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요. 과방위는 욕설 문자 공개와 위원장 가족의 결혼식 논란 등으로 파행을 거듭했거든요. ‘정책 감사’보다 ‘정쟁 감사’로 흐른 이번 국감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는 이제 첫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그리고 확장 재정을 놓고 여야 간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산안 심사,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내달 2일까지 심사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질문 7>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감 기간 불거진 딸 결혼식과 MBC 간부 퇴장 논란 등에 대해 사과했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체 국감 평가를 통해 정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최 위원장 논란은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8> APEC 정상회의 이후 리얼미터 첫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습니다. 특히 중도층과 충청·TK 등 변동이 많은 지역과 60대와 가정주부 등 생활밀착층을 중심으로 긍정평가가 높아진 모습인데요. APEC 성과에 대한 긍정평가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질문 8-1> 같은 기간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상승했습니다만 격차는 더 확대된 상황인데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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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