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함께 연내 부동산 공급 계획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고강도 규제에 동요하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카드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듭 '사다리 걷어차기'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힘을 쏟았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번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생긴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최대 50%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돼 부동산 신규 공급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재개발·재건축이 3년 안에 이뤄지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유예기간을 훨씬 늘리는 것, 아니면 폐지하는 것, 2가지 안을 갖고 국토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도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겠냐며,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고강도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제도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부담 가능한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등 주택 형태를 다변화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투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서민과의 전쟁'입니다.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과는 서민과 청년의 삶을 옥죄는 재앙이었습니다. 대출은 막히고, 전세는 사라졌으며…."

특히 보유세 인상을 둘러싼 당정대의 엇박자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 가능성을 미리 견제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영상편집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김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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