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이 시각 정치권 이슈 확인해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강화'와 '사법 적체 해소'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것은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파괴 선언"라며,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입법 독주"라고 비판했는데요.

국회에서는 10개 상임위가 2주차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오늘도 여야는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부와 여당은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진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있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도 출범시키고 장동혁 대표 직접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게 해 부동산 대책에 공세의 고삐를 조이는 모습인데요.

민주당은 "투기 세력 때문에 실수요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이 오히려 청년과 서민에 무한 계단을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대법관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이 대통령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법사위 국감장에서도 공방을 주고 받았는데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 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공론화를 거쳐 추진하겠단 계획입니다. 국민의 힘은 계속해서 '이 대통령 보호용'이라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재판소원제를 두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판소원은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신중론을 표한 지 하루 만에, 정청래 대표는 당 지도부 의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 법사위에선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전현희 의원은 상임위원 직계존비속이 국가 기관에 근무하면 해당 위원회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했고,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을 제한하고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추미애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는데요. 법사위 정쟁 과열 양상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질문 4>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도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산층·서민·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사실을 왜곡한 '가스라이팅'이라고 반격에 나섰는데요?

<질문 5> '주택시장 안정화 TF'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은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논의는 없을 거라고 거듭 선을 그었고요. 국민의힘은 오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하는 등 부동산 이슈 공세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부동산 대책에 따른 민심 관리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인데,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대출 규제로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없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돈 모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부인 명의로 30억 원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로남불' 비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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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