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용호 전 국회의원>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 후 살해된 대학생의 유해가 국내로 곧 송환됩니다.

21일 오전 우리나라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숨진 대학생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 합동 진행한 결과 시신 훼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용호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을 기점으로 한국인의 캄보디아 출국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캄보디아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한국인이 매년 2천~3천명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의 다양한 증언에 따르면 범죄단지 근무자의 규모도 파악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감금이나 납치, 폭행 피해를 당한 한국인들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데요?

<질문 2> 캄보디아 상황을 고려해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군사적 조치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도부 내 온도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김병주 최고위원이 이번에 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장으로 캄보디아를 찾아 한국 청년 3명을 데려왔는데요. 일각에서 '정치쇼'라는 비판을 받자 "홍보 목적은 전혀 없었다"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한국 청년들을 데려왔다는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이 현실화되면 대법관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임기를 고려한다면 이 대통령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죠, 특위는 "차기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되는 구조"라고 했어요?

<질문 4-1>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이번 개혁안에서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가 개별 의원의 법안을 토대로 '재판소원'을 별도로 추진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소원 별도 추진을 두고 야당에서는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어요?

<질문 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도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민주당은 올해 초 오 시장이 지난 2월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서 집값이 급등했다고 맞섰어요?

<질문 5-1>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두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빨리 차단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정서를 외면한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어요?

<질문 6>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곳곳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해산 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단체 대화방에서도 장 대표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 반발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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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