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 시각 정치권 이슈 확인해 봅니다.

수많은 한국 청년들을 범죄 조직의 덫으로 몰아넣었던 국제적인 사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이번 사태 대응을 위해 '합동대응 TF' 구성을 합의했는데, 오늘 오후 양국 경찰 수뇌부 회담도 열렸죠, 이 자리에선 현지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국내 송환된 피의자 64명 중에선 현재 이미 구속된 1명을 제외한 58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여의도 국회는 국정감사 열기로 뜨겁습니다. 이제 2주 차를 맞이한 국감에서는 고강도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김현지 실장' 관련 쟁점들이 정국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여야는 사법개혁 문제부터 정부의 주요 정책까지,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들 자세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59명 중 1명에 대해선 '범죄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불청구해 석방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송환된 한국인들은 범죄단지 구금 피해자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로 이중적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질문 1-2>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10여명이 추가 체포됐고, 2명을 구출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신고 접수 기준 캄보디아 내에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80여 명의 우리 국민을 찾는 작업도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로 진행 중인데, 캄보디아, 나아가 동남아 범죄조직과 관련된 구출인력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 대처 어때야 할 걸로 보십니까?

<질문 2> 캄보디아 출국자와 한국 입국자 수의 차이가 2021년 113명에서 2024년 3,248명으로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이 매년 수천 명씩 귀국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를 두고 캄보디아 사기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정부가 추정한 1천 명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두 분은 이 통계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3> 한국인 송환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범죄 피의자'를 전세기로 송환하며 '홍보쇼'를 했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정부의 신속 대응을 평가하면서 "악의적 왜곡"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과오부터 사과하라고 지적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후속 조치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ODA 원조 중단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도 배제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요. 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장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김병주 최고위원은 군사 조치 가능성에 대해 "고려 요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후속 조치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가 높아, 집을 팔지 않는다"고 진단한 건데요. 그동안 부동산 대책에 말을 아껴운 민주당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선을 그으며, 부동산 공급 대책 논의 등을 위한 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당정 간 온도 차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테러'로 규정 짓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야당의 공세가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2주 차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장 뜨거운 곳은 법사위인데요. 여야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대상 국감에서 또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의혹 등을 따져 물었고요.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흔들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사위 국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6> 농해수위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김인호 산림청장의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김 청장의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김 청장이 국민추천제에서 '셀프 추천' 했다는 게 확인됐다며, 김 실장이 관여됐단 의혹은 헛소문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민주당이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법관 평가제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이른바 '4심제 논란'을 부른 재판 소원 제도는 이번 개혁안에선 제외하되,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추가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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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