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고은 변호사 · 박준혁 사회부 기자>

한국과 캄보디아의 경찰 수뇌부가 오늘 양자회담을 열고 스캠 사기 범죄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경찰은 지난주 전세기를 타고 체포된 송환자 64명 중 상당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들은 오늘 전국 각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캄보디아 범죄 단체에 대한 자금동결 조치를 추진할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들, 이고은 변호사, 캄보디아 현지 취재를 다녀온 사회부 박준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주 전세기를 타고 체포된 송환자 64명 중 상당수를 대상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오늘새벽 3시까지가 체포 시한이었죠? 경찰이 이들을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가요?

<질문 1-1> 송환자의 일부는 납치, 감금, 고문에 못 이겨 범죄에 가담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강제성 여부를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질문 2>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 박 모 씨를 현지로 보낸 혐의를 받는 대포통장 모집책이 어제 구속됐는데요. 대포통장 모집책도 문제지만, 범행이 이루어진 캄보디아에 있는 핵심 가담자들의 신병을 경찰이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구속된 대포통장 모집책에 대한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질문 2-1> 숨진 박 씨에 대한 부검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오늘 한국과 캄보디아 공동 부검을 진행되는데요. 부검을 통해 어떤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오늘 서울에서는 우리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이 만나 양자 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코리아데스크 설치 등이 논의될 것 같은데, 앞서 정부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정부와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논의했는데, 한차례 무산이 됐는데요. ‘코리안 데스크’가 뭐길래 합의가 어려운 건가요?

<질문 3-1>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국내 첫 송환을 계기로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 간 합동 대응 TF가 이번 주 가동된다고 하는데요. 합동TF가 당분간이라도 코리안 데스크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캄보디아 범죄 단체에 대한 자금동결 조치 중인데요. 우리나라도 곧 금융 제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이 유력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는데,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이 그룹 회장이 최근 잠적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금융 제재가 좀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요?

<질문 4-1>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범죄로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액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예정인데요.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액을 국내로 환수가 가능한 건가요?

<질문 5> 정부가 캄보디아 스캠 사기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1000명 안팎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규모는 훨씬 크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도 캄보디아에서는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신고 폭증에 대사관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정부는 캄보디아 현지 파견 경찰관을 기존 3명으로 8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까요?

<질문 6>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의 거대한 범죄 조직에 의해 피해를 본 한국인들도 수백명이 되고, 피해액 역시 100억이 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스캠이나 피싱, 노쇼 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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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