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이르면 올해 안에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 어느 구에 언제까지 몇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지도로 만들어 내놓겠다는 건데요.

정부 대책에 대한 일각의 비판 여론을 돌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25개 자치구의 연도별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에,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공급 지도'를 연말까지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확정이 됐다든지 그것이 시행이 된다든지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고요. 그 안도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만약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연말 연초를 목표로 해서 발표하는 걸로…"

이를 위해 LH와 SH가 서울 내 보유한 공공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인허가 통폐합과 용적률 완화 등 재건축과 재개발 완화와 관련된 법과 제도 정비에도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전망입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선 정비 사업 활성화가 불가피한 만큼,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겁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정비사업이 일부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과 언론개혁안을 같은 날 공개하기로 결정하며, 개혁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등 5대 과제가 포함됐지만, '재판소원'은 추가 공론화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언론개혁특위는 허위·조작 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가짜정보근절법’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 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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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