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윤희석 전 국민의 힘 대변인>

여야가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재판소원 등을 두고 또 충돌했습니다.

행안위에선 캄보디아 한인 납치·감금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추방한다 발표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아직 송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 전세기를 띄울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관련 범죄 조직은 여전히 고수익을 내걸고 한국인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한국인 송환 이후에 어떤 조치를 추가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2>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도 캄보디아 한인 납치·감금 사태가 최대 쟁점입니다. 범여권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경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외사국을 폐지한 것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외사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3>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선 오늘도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을 고리로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거 탄핵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 내란이라고 맞받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진 재판소원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사실상 '4심제'라며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판결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특정 사건에 관한 재판소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질문 4>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정권에 과잉 충성하면서 비롯된 사건"이라며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고, 민주당과 경찰 측은 출석 불응에 따른 정당한 체포였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국민의힘이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국감 출석을 압박하자, 민주당은 6개 상임위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은 '스토킹 국감'이라며 수용할 수 없는 카드를 던진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 국감 출석은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세요?

<질문 6>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코스피 4천 시대가 코앞"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주식시장이 증명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송언석 원내대표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서울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여야 공방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잠실 재건축 아파트'로 옮겨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갭투자'라고 비판하자, 김 원내대표는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샀고, 13년 동안 실거주해 갭투자와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는데요. 이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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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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