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박주희 변호사>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2명이 오늘 오전 추가로 송환됨에 따라, 이제 현지에 억류된 한국인은 59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구금자에 대한 송환은 언제쯤 이뤄질지, 남은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합동대응단은 오늘도 현지 외교부와 내무부 등의 고위 당국자를 만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논의가 이뤄졌을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이 총 63명이었는데요. 오늘 오전 2명이 송환되면서 지금까지 총 4명에 대한 송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전원 송환 절차가 아닌, 소수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송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1-1> 현재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 모두를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 투입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나머지 인원이 한꺼번에 송환될 경우, 함께 탑승할 경찰 인력 등까지 고려한 조치일까요?

<질문 2> 그런데 앞서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대다수는 한국 송환을 원치 않고 있단 입장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전원 송환까진 시일이 좀 걸릴 수 있단 전망도 있었는데, 캄보디아 당국이 남은 59명을 오늘 추방할 거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아직 기술적, 행정적 문제들이 일부 남아 있어 구체 출발 일정을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공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을 말하는 걸까요?

<질문2-1> 캄보디아 경찰이 구금됐던 한국인들을 추방하는 형태로 돌려보내는 건 어떤 의미가 담긴 걸까요?

<질문 3> 현재 송환 대상자 중 대부분은 입건된 상태인데요. 국내에 모두 송환된 후에는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또 어떤 처벌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4> 구금된 한국인들 중에는 구금 전에 범죄조직에 의해 고문 등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 사실 등이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5> 송환이 본격화되면서,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살해된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의 유해 송환 절차 등이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부검 절차는 다음 주 월~화요일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요?

<질문5-1> 특히 현지 당국과 공동 부검을 진행하기로 한 상황인데, 공동 부검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6> 특히 현지에서 진행되는 공동 부검에서 장기 매매 피해 여부도 조사 대상에 오른 점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장기훼손 피해 여부까지 조사하기로 한 건, 여러 범죄 경위와 사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함일까요?

<질문 7>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연관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 및 범죄단체 대상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미 대규모로 도주한 사례들도 포착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에 난항도 예상되는데요?

<질문 8>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위해선,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조가 중요할 텐데요. 캄보디아 당국이 대대적인 온라인 사기 단속 결과도 발표했는데, 20개국 출신의 3,40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더라고요? 특히 20개국 출신 외국인이란 점을 강조한 게 눈에 띄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9> 또 캄보디아 내무부는 최근 감금과 납치 등 사건으로 자국 이미지가 한국에서 나빠지자 한국 여성 2명이 각각 등장하는 홍보 영상들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미지 개선을 위함이겠지만, 자국에서 발생한 범죄인 만큼 이미지와 관계없이 더 강력한 대응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10> 그런데 캄보디아 등에서 사기와 인신매매를 벌이다 미국과 영국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이 한국에서도 사무실을 운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내에서 별도 수사도 필요한 것 아닐까요?

<질문 11>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제지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 캄보디아행 비행기 탑승 게이트에는 경찰관들이 탑승자들을 상대로 불심 검문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틀 전 30대 남성을 제지한 데 이어 어제도 20대의 출국을 제지했다고요?

<질문 12> 경찰이 캄보디아로 향하는 스캠 가담 의심자들을 공항에서 확인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텔레그램에서는 범죄에 가담할 한국인을 모집 중입니다. 심지어 ”공항 단속에 대비하라“는 공지를 띄우고 있다고요?

<질문12-1> 온라인 상에서의 모집글 단속도 시급해 보이는데, 텔레그램방에서의 주장처럼 출국하려는 사람들이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서 출국한다고 한다면, 경찰이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건가요?

<질문 13>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의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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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