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에 대해 파기 환송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어젯밤 캄보디아에 도착한 정부합동대응팀이 한국인 송환 등의 협의에 본격 돌입했는데요.

캄보디아 인접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사망한 한국인 여성이 현지 범죄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이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이 시작된 게 지난 2017년이죠. 이후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길고 긴 법적공방이 이어져 왔는데요. 오늘도 결국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본 대목은 바로,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이었다고요?

<질문 1-1> 그렇다면 대법원이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 산정 근거를 다시 검토하라고 명령한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금액이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무엇보다 ‘노태우 비자금 300억’을 재산 기여로 인정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띄는데요. 앞서 2심은 1992년 SK그룹 (당시 선경)이 태평양증권(현 SK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 판단은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3> 무엇보다 대법원이 직접 ‘비자금 300억’에 대해 ”뇌물로 보인다“고 밝힌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앞서 국세청은 이 비자금에 대해 과세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임광현 국세청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그 부분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 그것에 맞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질문 3-1> 파기환송심에서 노소영 관장 측이 또 다른 근거 자료나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또 하나의 쟁점이 바로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지 여부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2심 결론도 깨졌습니다.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이나 돈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관련된 것으로, 이는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 대상으로 삼을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5> 그런데 대법원이 위자료 20억 원 판결에 대해선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산분할 규모보단 현저히 낮지만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가 20억 원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질문 5-1>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선 확정 판결된 만큼 향후 그대로 지급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이 지급에 대한 기한 등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질문 6> 재산분할 규모를 다시 판단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또다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이번 판결이 향후 또 다른 이혼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7> SK그룹으로선 이번 파기 환송 판결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된 셈인데요. 특히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에 대해 언급한 점이 SK그룹의 명예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평가됐던 재판, 오늘도 결국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으로 되돌아갔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얼마나 또 긴 싸움이 이어지게 될까요?

<질문 9> 캄보디아 사태도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캄보디아 인접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사망한 한국인 여성이 현지 범죄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포통장 모집책이었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0> 어젯밤에 캄보디아에 도착한 정부 합동 대응팀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감금돼 있는 한국인을 구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범죄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들에 대한 송환 문제 등도 해결 과제인데요. 합동대응팀에게 주어진 과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경찰은 살해당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현지에서 공동 부검을 추진 중인데요. 공동 부검에서 장기 매매 피해 여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요?

<질문 11-1> 현재 경찰청에선 일단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 지역에 코리안데스크 설치도 추진 중인데요. 특히 이 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2> 특히 정부는 캄보디아의 보코산 지역과 포이펫에 대해선 여행금지를 발령했고, 시하누크빌 지역에는 3단계 출국권고가 발령됐는데요. 만약 여행금지 발령된 해당 지역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경우엔 처벌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질문 13> 캄보디아 '범죄 단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계 조직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납치와 사기 배후에 ’삼합회‘가 핵심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인 건가요?

<질문 13-1> 관련 범죄 조직의 수장들에 대한 이목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은 관련 유사 범죄의 배후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면서 제재에 나선 상황인데요. 수장들의 특징을 보면,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뒤에선 범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단 거예요?

<질문 13-2> 그런데 현재 범죄단지 조직들이 도피 정황들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단지 조직들이 도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시급해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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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