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간이 투자한 고속도로인 '민자도로'에는 각종 명목의 세금이 투입되곤 합니다.

이중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에는 개통 뒤 3,300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이 된 거로 나타났는데요.

그 배경에는 '고금리 이자' 계약이 있었단 지적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윤솔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에는 지난 2007년 개통된 이후 총 3,300억 원대의 나랏돈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 수익에 미치지 못할 때 국가가 지급하는 돈, '최소운영수입보장'인 MRG 명목으로 1,600억 원이, 미인상차액 보전 명목으로도 1,600억 원대의 돈이 투입된 겁니다.

민자도로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운영사가 주주들에게 과도한 이자를 지급하는 바람에 전체 수익이 줄어들고 국고 보조금 투입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11년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다비하나인프라투융자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20%에서 최고 48%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내용의 계약 뒤 MRG 규모는 최고 4백억 원대까지 늘어났는데, 주주들이 지난 8월까지 지급받은 돈은 모두 2조 8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시정 조치와 감독 명령 등을 내렸지만, 지난 2019년 행정소송에서 진 뒤 사실상 손을 쓸 방법이 없어진 상태.

정치권에선 공공의 비용이 투입되는 사회 기반 시설인 만큼, 이자율 등 사업구조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투자자들이 고리의 이자로 수조 원을 벌고 그로 인한 손실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 온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사업구조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꼭 바꿔야만 합니다."

윤종군 의원은 통행료 추가 인하와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 등 민자 도로의 사회공헌적 성격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김두태]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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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