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감금된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 정부 합동대응단이 현지로 향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조금 전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현지로 떠났습니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당국과 지난 8월 고문으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을 논의하고, 현지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의 송환 계획도 논의한다는 방침인데요. 현지 대응팀의 역할을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정부는 캄보디아 수사당국의 단속에 의해 검거된 한국 국적의 범죄 혐의자 60여 명을 조속히 송환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보려 한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질문 3> 정부는 이들을 가능한 한 빨리 송환해서 범죄 혐의를 수사해 혐의가 밝혀지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처벌이 두려워 송환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강제 송환이 가능한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3-1> 강요와 협박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도 있겠지만, 스스로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이를 구분할 방법, 사실을 규명하는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질문 4> 정부에 따르면 대사관 도움으로 돌아온 사람 중에 재입국하는 경우도 확인된다고 하는데요. 위험을 알면서도 고수익을 좇아 스스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질문 4-1> 경찰은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떠나는 모든 여객기 탑승구 앞에서 경찰들이 불심검문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범죄 예방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질문 5>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된 '국내 대포통장 조직'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체포영장도 신청할 계획이죠?

<질문 6> 캄보디아 관련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하데스 카페'가 "관련 글을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수사 단서가 될 증거가 인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 7> 지금도 여전히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동남아행을 유도하는 각종 게시물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지에서 명의자 관리 직원을 급구한다"는 관리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질문 8> 이런 와중에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웬치'를 차려놓고 외국인을 불법 감금해 온라인 사기를 강요한 중국계 범죄 조직 프린스그룹에 대해 전방위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이 프린스그룹이 운영하는 범죄단지인 '태자단지'엔 한국인들도 감금돼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프린스 그룹이 어떤 회사이고, 범죄 조직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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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