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감사 첫날 최대 격전지는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을 떠날 때까지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파기자판을 했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역공에 나섰는데요.
국감 내내 고성이 오갔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부른 대법원 국정감사.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인사말만 한 뒤 국감장을 떠나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원장님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의 공직자이며 대법원은 명백히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입니다."
추 위원장이 이석할 틈을 주지 않은 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감 질의를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헌법 파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나경원 / 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의원)> "위원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대통령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 하고 국회의장도…"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내렸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난 적이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박균택 / 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난 적이 없다고 왜 자신 있게 답을 못했습니까? 왜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만…"
조 대법원장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대선 개입' 의혹을 계속 추궁했습니다.
<전현희 / 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표 당시의 사건은 행위에 관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양평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상복을 입고 온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이 대통령 변호인이냐'고 반격했고,
<주진우 / 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재판 변호인인 줄 알았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세비 받으면서 이재명 대신 변호해도 되는 겁니까?"
대법원이 파기환송이 아니라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신동욱 / 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의원)> "파기자판해서 이재명 대통령 출마 못 하게 했었어야죠. 제 본심입니다"
약 90분가량 국감장에 앉아 입을 꾹 다문 채 여야의 공방을 지켜본 조 대법원장은, 정회가 선포되자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여야는 양평 공무원 사망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는데, 국민의힘이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신청한 현장검증은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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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국정감사 첫날 최대 격전지는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을 떠날 때까지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파기자판을 했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역공에 나섰는데요.
국감 내내 고성이 오갔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부른 대법원 국정감사.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인사말만 한 뒤 국감장을 떠나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원장님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의 공직자이며 대법원은 명백히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입니다."
추 위원장이 이석할 틈을 주지 않은 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감 질의를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헌법 파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나경원 / 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의원)> "위원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대통령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 하고 국회의장도…"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내렸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난 적이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박균택 / 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난 적이 없다고 왜 자신 있게 답을 못했습니까? 왜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만…"
조 대법원장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대선 개입' 의혹을 계속 추궁했습니다.
<전현희 / 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표 당시의 사건은 행위에 관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양평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상복을 입고 온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이 대통령 변호인이냐'고 반격했고,
<주진우 / 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재판 변호인인 줄 알았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세비 받으면서 이재명 대신 변호해도 되는 겁니까?"
대법원이 파기환송이 아니라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신동욱 / 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의원)> "파기자판해서 이재명 대통령 출마 못 하게 했었어야죠. 제 본심입니다"
약 90분가량 국감장에 앉아 입을 꾹 다문 채 여야의 공방을 지켜본 조 대법원장은, 정회가 선포되자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여야는 양평 공무원 사망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는데, 국민의힘이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신청한 현장검증은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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