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거래를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렇게 취소된 거래 중 신고가 거래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조사를 벌인 결과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이 적발돼 위법 정황이 짙은 사례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올해 6월 말 이곳 34평형이 32억 원, 당시 최고가로 거래 신고됐습니다.

이후 거래의 사실상 기준 가격으로 작용하며, 2주 내 같은 면적의 집값이 5천만 원씩 잇달아 올랐습니다.

<서울 송파구 A 공인중개사> “가격이 오르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된다’는…한 5천만 원씩 두 번인가 몇 번 더 올랐어요.”

하지만 32억 원에 체결됐던 계약은 두 달도 안 돼 해지됐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뒤 해제된 건수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증가해 지난해 2만6천여 건, 그리고 올 들어 8월까지 2만3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4,140건으로, 이 중 24%정도는 신고가 거래 후 해제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계약 중 허위 거래가 의심되는 425건이 이른바 ‘집값 띄우기’라고 의심하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확인해 2건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친족간 거래를 하고 해제 신고한 뒤 1억 원을 더 높여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이전 가격보다 2억 원 비싼 22억 원에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22억 7천만 원에 판 경우였습니다.

국토부는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이달 중순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을 처벌하는 첫 사례입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2일)> “매매가를 좀 거짓말로 장난을 쳐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매우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에서 불법 거래가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김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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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