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부동산 자금 쏠림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업대출 등 생산적인 분야로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인데요.

다만, 이렇게 되면 내년 은행 주담대 공급액이 27조원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은행 주담대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하한은 기존 15%에서 20%로 높아집니다.

은행의 자본여력은 위험가중자산에 의해 결정되는데, 각 대출 자산에 위험도를 반영해 산출됩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부동산 쏠림을 완화할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습니다.

또 이 자금이 생산적 금융 분야인 기업대출 등으로 흘러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충격 완화를 위해 당초 검토한 25%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했으며, 단계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내년 주담대 신규 공급액이 최대 27조원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습니다.

또 은행이 보유한 주식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춥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권 위험가중자산은 31조원 줄고, 기업대출 여력은 73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습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글로벌 스탠다더드에 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조6천억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험업권 규제 합리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보험사는 위험 부담 등으로 국채 중심으로 투자해왔는데, 이 부담을 줄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생산적 투자를 늘리겠다는 건데, 다음달 구체적인 방안이 추가 발표됩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취재 윤제환]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우채영]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융위 #생산적금융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