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T와 롯데카드 등 최근 잇따르는 해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침해사고 신고를 고의로 늦출 경우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굵직한 해킹 사고들이 연달아 터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과기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해커가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불법 기지국을 통한 KT 내부망 접속은 불가능한 상태라며, 관련한 모든 피해와 조치는 사업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역시 "롯데카드 정보유출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며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와 롯데카드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면서, 정부는 현재의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류제명 / 과기정통부 제2차관>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인 사고 대응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또, 기업 신고가 없더라도 해킹 정황이 확보되면 정부의 조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KT의 소액결제 피해 관련 신고 전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에 따른 겁니다.

이와 함께 해킹이 금융·비금융을 가리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가안보실 주도로 범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침해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침해사고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수준을 현재보다 더욱 강하게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금융사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사에서) 보안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방안을…”

정부의 이번 대책이 해킹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문주형]

[영상편집 나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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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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