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문승욱 기자, 민주당은 오늘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군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부인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깨끗이 물러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비상 계엄과 서부지법 폭동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 때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면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거라고 지적한 겁니다.

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한 것을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죠.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왜 그때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해야 했는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나와 "조희대 대법원장 치하에서의 재판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면서도,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선 가장 처음 꺼내든 쪽에서 "해명하셔야 할 것 같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민주당은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정 대표는 내란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법관 증원과 일반 사건 재배당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미 늦었다'고 지적하며, "이제와 찔끔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당에서 요구하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응답과 조치가 없다면 입법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관련 민주당의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면서, 처음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맞불을 놨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규정하며, 제보의 신빙성을 깎아내렸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증되지 않은 제보를 통해 마치 중대 범죄가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언급하며, 해당 의혹을 제기하고 유포한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 등을 콕 찝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1호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번에 허위사실 유포에 가장 앞장 섰던 정청래부터 시작해서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 징벌적 손배해배상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어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 고발 조치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면책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를 가중 처벌하는 법을 발의하겠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거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연일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를 '야당 말살'로 규정하며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전날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영장 기재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집행됐다고 확신한다며,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거센 정치권 공방에 특검의 야당 압수수색까지 맞물리며, 오늘 오전 여야 합의로 개최될 예정이던 '민생경제협의체' 출범은 기약없이 미뤄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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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