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성완 시사평론가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억울하면 수사를 받으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수사가 필요한 건 지라시 공작을 벌이는 민주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할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는데요.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청래 대표는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를 받으라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녹취를 들이밀고 있다’며 진짜 수사가 필요한 건 사설정보지 공작 정치라고 반발 중인데요. 계속된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을 ‘대통령과 합작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대상"이라고 강조했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수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 건데요. 내용을 보면 수사가 진행 중인 3대 특검을 별도의 재판부가 담당하고, 삼권분립 위반 논란이 있었던 국회 몫의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제외했거든요. 이 법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위헌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3-1> 법무무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선 나오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4> 이렇게 국회가 3대 특검 전담재판부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법원은 재판부가 특검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 사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윤 전 대통령 재판부에는 법관 1명을 추가해 일반 사건을 맡기고, 특검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는 일반 사건 5건을 덜 주기로 한 건데요. 이런 법원의 자구책이 국회 전담재판부 법안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5> 나 의원,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민석 총리를 향해 내란재판부외에도 법관 증원,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 등에 대해 공세를 폈고요. 서로 설전을 하는 과정에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터지며 우원식 의장이 자중을 당부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어제 설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의 사법개혁에 대해 또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내란전담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헌재 판단이 불가피하다’ 며 논란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거기에 더해 재판부가 국민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건데, 위헌성 논란을 에둘러 제기한 걸로 봐야겠습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김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0만명 이상의 명부를 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 교인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인해, 공통된 11만여명의 명단을 추출했다고 하는데요. 명단을 확보한 만큼, 특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까요?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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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