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일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당초 주장했던 내란 특검뿐 아니라, 3대 특검 사건을 모두 전담재판부 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위헌 논란이 일었던 국회의 법관 추천 권한은 최종안에서 빠졌습니다.

보도에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위가 현재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을 총망라하는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에 이어 김건희 씨 의혹 관련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를 주장했었는데, 여기에 순직해병 사건까지 포함한 겁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속도로 100km 구간을 20km/h로 달려서 정체가 너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재판부 필요성이 더욱더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위 법안에는 각 특검별로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각각 만들고 판사를 세 명씩 두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와 별도로 영장전담법관도 세 명을 두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에 국회 몫을 둘지였는데, 위헌 논란이 일면서 결국 최종안에는 빠졌습니다.

대신 법무부가 1명을 추천하도록 했는데, 판사회의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4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특위 위원장> "국회가 법관 추천하는 데는 위헌 소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삼권분립에 위반된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저희가 수용해서…"

또 이번 법안에는 재판 과정의 녹화와 촬영, 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내란죄나 외환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사면이나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6-3-3 원칙에 따라 1심부터 3심까지 재판은 12개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을 진행 중인 지귀연 재판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별도의 재판부로 교체됩니다.

민주당은 다만 이번 법안이 당 지도부와 논의된 내용은 아니며, 아직 당론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최성민]

[영상편집 함성웅]

[그래픽 박주혜]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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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